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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이름
최현숙
작성일
2020-10-20


(행정명령기간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(마스크 미착용)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    * 시행 ’20.10.13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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